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
  •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

신청 효과

  • 개시결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새로 할 수도 없습니다.
  • 독촉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아는 채권자는 법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 변제계획대로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감면 폭은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진행되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진행 절차

  1. 상담 및 자격 확인
  2.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증명 등)
  3. 법원에 신청서 접수 (필요하면 중지명령·금지명령 함께 신청)
  4. 개시 결정 —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정 등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6. 변제 수행 (3~5년)
  7. 면책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은 재판 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채권자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가압류를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 시점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 면책이 파산 절차였든 개인회생 절차였든 같습니다.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사항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구분 서류
신분 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등
재산 목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통장 등
소득 증명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신고서
금융 거래 최근 2년간 계좌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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