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 업무 | 핵심 내용과 기한 |
|---|---|
| 개명 |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합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자녀의 성·본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많이 쓰지만 그 외에도 가능합니다. |
| 친양자입양 | 민법 제908조의2의 요건을 갖춰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됩니다. |
| 미성년자 입양 |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본인이 승낙하고,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부모의 동의도 필요합니다(민법 제869조·제870조). |
| 특별대리인 선임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예: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921조). |
| 실종선고 | 보통실종은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등록부에 잘못 적히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실제 신분관계에 맞게 고칩니다. |
그 밖의 가사 서류
협의이혼 신청서, 양육비·재산분할 관련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필요 서류
| 업무 | 서류 |
|---|---|
| 개명 |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개명 사유 소명자료,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법원에 따라 인우보증서·신용정보 자료 추가 요구 |
| 자녀의 성·본 변경 |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자녀와 부모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사유·양육 현황 소명자료, (13세 이상) 자녀 의견서 |
| 친양자입양 |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양부모·양자·친생부모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 동의서·인감증명서, 양육능력 소명자료(재직·소득·재산) |
| 미성년자 입양 |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양부모·양자·친생부모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승낙서·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양육능력 소명자료 |
|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이해상반행위 자료(상속재산분할협의서(안), 등기사항증명서) |
| 실종선고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부재자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사실 소명자료(실종신고 접수증, 사고 증명, 인우보증서)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정정 사유 소명자료(출생증명서, 학적부, 주민등록 기록 등) |
※ 관할 가정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