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 서비스 | 내용 |
|---|---|
| 소장 작성 |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임금 청구 등 |
| 지급명령 신청 | 독촉절차 —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 절감 |
| 소액사건 소장 |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소송 전 재산·권리 보전 → 보전처분 안내 |
| 강제집행 신청 | 판결 등에 따른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집행 → 강제집행 안내 |
| 항소장·상고장 작성 | 1심 판결 불복 항소 및 상고 |
※ 민사소송은 법원 규정에 따른 형식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쓰는 간이 절차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일반 소송보다 적게 들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끝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에 특히 유리하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소송 |
|---|---|---|
| 인지대 | 소송의 1/10 | 청구금액 비례 |
| 기간 | 통상 1~2개월 | 6개월 이상 |
| 상대방 이의 |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 해당 없음 |
| 적합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을 때 | 다툼이 예상될 때 |
소송 전 확인할 것
-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임금 등 단기시효 3년
- 상대방 재산 — 승소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가압류 검토를 권합니다.
- 증거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합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필요 서류
소장 작성
| 구분 | 내용 |
|---|---|
| 인적사항 | 원고·피고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청구 내용 |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
| 증거 자료 | 관련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문자 내역 등 |
| 제출 서류 | 소장, 증거서류(갑호증), 인지액·송달료 납부서, 피고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지급명령 신청
| 구분 | 서류 |
|---|---|
| 신청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채권 입증자료(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지·송달료 |
※ 법원과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