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서비스 내용
소장 작성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임금 청구 등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 —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 절감
소액사건 소장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전 재산·권리 보전 → 보전처분 안내
강제집행 신청 판결 등에 따른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집행 → 강제집행 안내
항소장·상고장 작성 1심 판결 불복 항소 및 상고

※ 민사소송은 법원 규정에 따른 형식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쓰는 간이 절차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일반 소송보다 적게 들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끝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에 특히 유리하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구분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
인지대 소송의 1/10 청구금액 비례
기간 통상 1~2개월 6개월 이상
상대방 이의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해당 없음
적합한 경우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을 때 다툼이 예상될 때

소송 전 확인할 것

  •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임금 등 단기시효 3년
  • 상대방 재산 — 승소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가압류 검토를 권합니다.
  • 증거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합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필요 서류

소장 작성

구분 내용
인적사항 원고·피고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 내용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증거 자료 관련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문자 내역 등
제출 서류 소장, 증거서류(갑호증), 인지액·송달료 납부서, 피고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지급명령 신청

구분 서류
신청 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채권 입증자료(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지·송달료

※ 법원과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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