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이어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 또는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즉시 연락 주세요.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포기 후 취소는 사기·강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아래 표를 꼭 확인하세요.
포기하면 상속은 누구에게 가나
상속포기의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만 포기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상황 | 상속받는 사람 |
|---|---|
| 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 |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 배우자가 없고, 자녀 전원이 포기 | 손자녀 등 다음 직계비속 → 그들도 없거나 포기하면 부모 등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
- 상속 순위를 파악해 관계된 상속인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에서는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씁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으로 혼자 상속하므로 채무가 손자녀 등에게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도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과 비교해 검토하세요.
필요 서류
| 대상 | 서류 |
|---|---|
| 신청서 | 상속포기 신청서 |
| 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필요 시) 제적등본 |
| 신청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
| 참고 | 채권자 목록 (채무 현황) |
※ 관할 가정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