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을 받아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비면책채권). 신청 전에 어떤 채무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고 나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자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채무액이 재산을 초과하여 변제 불능 상태인 자
  • 단, 도박·낭비 등으로 채무를 늘린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조건 지속적 소득 필수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채무 감면 원금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책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면책 가능
변제 기간 3~5년 없음 (변제 불요)
직업 제한 없음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자격 제한
신용 회복 변제계획 인가 후 연체정보 해제 면책 후 신용 회복

파산 신청 절차

  1. 상담 및 자격 확인
  2. 파산·면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3. 지방법원 파산 신청 접수
  4. 파산선고 결정
  5. 면책 심리
  6. 면책 결정

면책 불허 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낭비, 도박, 사기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허위 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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