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났어도 가능한 경우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것이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뒤늦게 돌아가신 분 앞으로 된 빚 독촉을 받았다면 이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 상속 일체를 거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채무 책임 없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재산 수령 불가 상속재산 수령 후 채무 정산
후순위 상속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 이전 없음
적합 상황 채무 > 재산이 확실한 경우 재산·채무 규모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 절차

  1.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2.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3. 한정승인 심판
  4. 공고 및 청산 (채권자에 대한 공고 후 채무 변제)

심판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청산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된 채권을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배당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 후 매각·경매로 환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 후 재산 처분이나 은닉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 서류

대상 서류
신청서 한정승인 신청서 및 재산목록
돌아가신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필요 시) 제적등본
신청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채무 관련 금융거래 확인서, 채무증명서 등
재산·채무 소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채증명서.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를 알게 된 날을 소명하는 자료

※ 관할 가정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Legal Advice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재 법무사 사무소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