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종류

종류 내용 이런 경우에
변제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공탁해서 빚을 갚은 효과를 얻음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수령을 거부할 때,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될 때
담보공탁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맡김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담보를 명했을 때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 절차에서 집행 대상 금전을 맡겨 공탁 절차로 나누게 함 급여·예금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돼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를 때 (제3채무자)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맡김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공탁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맡김

공탁금 찾기

공탁만큼 중요한 것이 찾는 절차입니다.

  • 출급 —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피공탁자)이 찾아가는 것
  • 회수 — 공탁한 사람이 공탁 원인이 사라졌을 때 돌려받는 것 (예: 소송에서 이겨 담보가 필요 없어졌을 때)

담보공탁금은 소송이 끝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구분 서류
공통 공탁서, 공탁자 신분증·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탁 원인 소명자료(계약서, 수령 거절 증빙 등)
변제공탁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우편료
담보공탁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공탁소와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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