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종류
| 종류 | 내용 | 이런 경우에 |
|---|---|---|
| 변제공탁 |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공탁해서 빚을 갚은 효과를 얻음 |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수령을 거부할 때,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될 때 |
| 담보공탁 |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맡김 |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담보를 명했을 때 |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 절차에서 집행 대상 금전을 맡겨 공탁 절차로 나누게 함 | 급여·예금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돼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를 때 (제3채무자) |
|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맡김 | |
|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공탁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맡김 |
공탁금 찾기
공탁만큼 중요한 것이 찾는 절차입니다.
- 출급 —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피공탁자)이 찾아가는 것
- 회수 — 공탁한 사람이 공탁 원인이 사라졌을 때 돌려받는 것 (예: 소송에서 이겨 담보가 필요 없어졌을 때)
담보공탁금은 소송이 끝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공탁서, 공탁자 신분증·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탁 원인 소명자료(계약서, 수령 거절 증빙 등) |
| 변제공탁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우편료 |
| 담보공탁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 공탁소와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