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집행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춰 신청합니다.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 상대방 재산 | 방법 |
|---|---|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 받을 돈(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 |
| 자동차·건설기계 |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에 준해 진행) |
| 위 재산이 없을 때 | 유체동산 압류 — 집이나 사업장의 물건을 압류해 경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추심명령 — 채권자가 제3채무자(예: 상대방 회사, 은행)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합니다.
- 전부명령 —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깁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도 넘어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다른 채권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니 그 전에 집행하거나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절차 | 대상 | 서류 |
|---|---|---|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명의 부동산 |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 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 등 |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 주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유체동산 강제집행 | 위 재산이 없을 때 |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장소 자료 |
※ 법원과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