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집행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춰 신청합니다.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상대방 재산 방법
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받을 돈(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에 준해 진행)
위 재산이 없을 때 유체동산 압류 — 집이나 사업장의 물건을 압류해 경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추심명령 — 채권자가 제3채무자(예: 상대방 회사, 은행)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합니다.
  • 전부명령 —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깁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도 넘어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다른 채권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니 그 전에 집행하거나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절차 대상 서류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 등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제3채무자 주소·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위 재산이 없을 때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 장소 자료

※ 법원과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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