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묶어 둔 재산에서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예
- 부동산
- 예금, 급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
가처분
돈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 종류 | 언제 쓰나 |
|---|---|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을 때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명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
| 공사금지가처분 | 공사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사를 멈춰야 할 때 |
진행 순서
- 상담 — 받을 권리와 상대방 재산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 법원에 신청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 결정 후 등기·송달 등 집행
※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신속히 진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가압류
| 구분 | 서류 |
|---|---|
| 받을 돈을 소명하는 자료 | 차용증, 약속어음,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등 |
| 신청 서류 | 가압류신청서, 목적물 자료(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3채무자 자료),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보 제공(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공탁) |
가처분
| 구분 | 서류 |
|---|---|
| 신청 서류 | 가처분신청서, 지키려는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매매계약서 등),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상대방 주소 자료, 담보 제공 |
※ 법원과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