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묶어 둔 재산에서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예

  • 부동산
  • 예금, 급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

가처분

돈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종류 언제 쓰나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명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사를 멈춰야 할 때

진행 순서

  1. 상담 — 받을 권리와 상대방 재산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3. 법원에 신청
  4.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5. 결정 후 등기·송달 등 집행

※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신속히 진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하세요.

필요 서류

가압류

구분 서류
받을 돈을 소명하는 자료 차용증, 약속어음,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등
신청 서류 가압류신청서, 목적물 자료(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3채무자 자료),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보 제공(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공탁)

가처분

구분 서류
신청 서류 가처분신청서, 지키려는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매매계약서 등),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상대방 주소 자료, 담보 제공

※ 법원과 사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Legal Advice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재 법무사 사무소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