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이란?
- 사단법인 — 구성원(사원)의 단체를 기초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재단법인 —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넓게 보면 사단법인에는 영리 목적의 회사와 공익·비영리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에는 학교법인·종교법인·공익법인·의료법인 등이 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 같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공익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업무
-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등기
- 임원 변경 등기
- 목적 사업 변경 등기
- 주사무소 이전 등기
- 해산 및 청산 등기
설립 시 유의사항
비영리 법인은 상법상 회사와 달리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부처·지자체가 주무관청인지는 목적 사업에 따라 달라지며, 허가 기준과 요구 서류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 목적 사업 확정 및 주무관청 확인
-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 허가서 수령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 등기 완료 후 주무관청에 등기 사항 보고
※ 비영리 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관련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 서류 (설립 등기)
| 구분 | 서류 |
|---|---|
| 사단법인 |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재산목록,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재단법인 |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정관, 재산 출연 증명서류, 재산목록,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주무관청과 등기소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